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 의결

노인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)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□ 시설수가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평균 증가율
요양시설	3차 시범사업	38,570	31,070	26,230	5%
	본 사업	38,310	33,660	29,020
	증가율	-1%	8%	10%
전문요양시설	3차 시범사업	47,220	38,060	36,260
	본 사업	48,120	43,550	38,970
	증가율	2%	14%	7%
그룹홈 (노인공동생활가정)	3차 시범사업	47,220	38,060	36,260
	본사업	48,120	43,550	38,970
	증가율	2%	14%	7%

(단위 : 원/일)

 

□ 재가수가

○ 재가시설 수가 : 단기보호, 주야간보호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평균 증가율
주야간 보호	3차	34,740	31,630	26,610	17%
	본 사업	40,580	36,970	31,140
	증가율	17%
단기 보호	3차	41,090	33,120	28,670	11%
	본 사업	42,490	38,860	35,230
	증가율	3%	17%	23%

(단위 : 원/일)

 

○ 재가시설 수가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
(단위 : 원/회당)

구분	수가
방문 요양 (이동 및 기록시간 30분 포함)		30~60분	60~90분	90~120분		120~150분		150분 이상 (30분당 가산액)
	3차	9,740	14,700	19,470		24,340		3,020~1,000 1일 8시간 이상 선정 가능
	본 사업	10,680	16,120	21,360		26,700		3,500/3,300/3,100/2,900 (30분당 수가 차감액) 1일 4시간으로 제한
		10%
방문간호		30분 미만			30~60분				60분 이상
	3차	25,430			32,990				40,550
	본 사업	27,360			35,310				43,260
		8%			7%				7%
방문목욕		차량 이용 시(1차)					차량 미 이용 시(1회당)
	3차	52,780					39,590
	본 사업	71,290					39,590
		35%					0%

 

○월 한도액

1등급	2등급	3등급	비고
1,097,000	879,000	760,000	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

(단위 : 원/월)

*주 : 서비스 4종(방문요양, 주간보호, 방문목욕, 반문간호)에 대한 한도액 임.

 

○ 현금급여

가족요양비 : 150,000원/월 (1~3등급)

 

구분	환자 내원 시	의사 방문 시
의사 소견서	27,500원
방문간호 소견서	15,000원	48,300원

○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

 

○2008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: 4.05%/건보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