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붙임과 같이 제정,고시합니다.
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- 15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08년 2월 20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
제1장 재가급여 수가
가. 방문요양
분 류 |
금액(원) |
방문요양서비스 (방문당) |
|
(1)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~60분미만 |
10,680 |
(2)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~90분미만 |
16,120 |
(3)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~120분미만 |
21,360 |
(4)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~150분미만 |
26,700 |
(5)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|
|
|
※ 150분이상 180분미만:30분당 3,500원 가산 180분이상 210분미만:3,300원 가산 210분이상 240분미만:3,100원 가산 240분이상:2,900원 가산 |
나. 방문목욕
분 류 |
금액(원) |
방문목욕서비스(방문당) |
|
(1)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|
71,290 |
(2)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 |
39,590 |
다. 방문간호
분 류 |
금액(원) |
방문간호 서비스(방문당) |
|
(1) 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|
27,360 |
(2)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 미만 |
35,310 |
(3)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 |
43,260 |
라. 주․야간보호
분 류 |
금액(원) |
주간보호서비스 (1일당) |
|
⑴ 장기요양 1등급 |
40,580 |
⑵ 장기요양 2등급 |
36,970 |
⑶ 장기요양 3등급 |
31,140 |
마. 단기보호
분 류 |
금액(원) |
단기보호서비스 (1일당) |
|
⑴ 장기요양 1등급 |
42,490 |
⑵ 장기요양 2등급 |
38,860 |
⑶ 장기요양 3등급 |
35,230 |
제2장 시설급여 수가
가. 노인요양시설 ․ 노인전문요양시설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분 류 |
금액(원) |
노인요양시설 (1일당) |
|
⑴ 장기요양 1등급 |
38,310 |
⑵ 장기요양 2등급 |
33,660 |
⑶ 장기요양 3등급 |
29,020 |
|
|
노인전문요양시설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1일당) |
|
⑴ 장기요양 1등급 |
48,120 |
⑵ 장기요양 2등급 |
43,550 |
⑶ 장기요양 3등급 |
38,970 |
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분 류 |
금액(원) |
의사소견서(1회당) |
27,500 |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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